추경호 "46조 규모 투자사업에 맞춤형 지원"

"시급·투자 파급효과 큰 18건 프로젝트 맞춤형 지원"

"'노란봉투법' 우려…본회의 상정·처리 철회해 달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 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대한 법령 개선,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법인 출자 한도 상향, 연구개발특구의 자율적 사업변경,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 기간 단축,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계획 변경 신속 심사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10년 만에 재가동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현재 접수받은 34건의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이달 안에 15건, 나머지 사업은 내년 1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소비 활성화에 대한 동참도 당부했다. 

그는 "주요 유통·제조·서비스 기업들이 참여하는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개 기업이 참가신청을 해 어느 때보다 풍성한 쇼핑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세페 이후 다음 달에는 고품질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눈꽃 동행축제'를 릴레이로 개최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추 부총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으며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더 많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