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복환위, 복지분야 민간위탁기관 철저한 관리감독 당부

-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자살률 감소 대책, 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 민간구급차량 지원 등 주문

제348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보건국) [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7일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을 모두가 예상하고 있으나 충남의 경우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선도적이고 특색있는 사업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보통합과 관련 두 기관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하며 “교육부가 발표한 것과 같이 25년에 하나의 관리체계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 사망원인 통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가 여전히 전국 자살률 1위 불명예를 기록했음에도 2023년도 자살예방위원회는 서면으로 단 1회만 개최했다”며 확실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저출산 대책 위원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또한 개최 실적이 미비하다”며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각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33대 67로 홍성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6년 동안 양 지역의 균형잡힌 업무추진비 집행을 요청하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담인력 퇴사율이 162%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하며 “퇴사율이 높은 이유를 조사하고,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의 장례비 지원을 신설했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어떠한 사업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내년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호종료아동이 시설 퇴소 후 심리적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만큼 물질적 지원과 함께 마음 건강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민간위탁 수탁사업 공고와 관련 “최근 도립요양원 공고를 확인해보니 참가자격제한에 대한 사전고지가 없었다”며 “타 시도의 경우 자격제한 사전 고지를 통해 행정력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며 민간위탁 수탁사업 공고 시 신청자격 제한 미고지를 지적했다.

또한 양 위원은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의 인사처리 문제를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과 관련 “최근 강사채용 및 부적절한 회계처리는 물론,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다”며 해당 기관은 복지보건국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한 주의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가 전무했다며 관련 조치를 주문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도민들의 인식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민간이송구급차량에 대한 지원 부족을 작년 행감에도 말씀드렸음에도 여전히 열악하다.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 민간이송구급차가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의료원 특화사업과 관련 천안의료원 특화사업을 소아과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달빛 어린이병원’을 천안에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천안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개인병원들이 성황리에 잘 운영되고 있고, 어린이가 야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다”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충남의 서남부권에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의료원의 특화사업을 민간병원과 협업을 통해 가장 특화된 분야를 다시 찾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