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추진 '전략적 연대'

'추진 협력체 결성…경쟁 아닌 협력'

경기 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 구성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협약식[사진=양주시]

경기 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 경기 북부 5개 시·군이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5개 시·군은 지난 7일 연천군청 상황실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 결성과 동반 성장을 골자로 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추진 협력체는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추진과 관련해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신청과 추진에 전략적으로 연대한다.

5개 시·군은 그동안 수도권, 접경지역이란 이유만으로 중첩 규제의 피해를 감내하며 도시 낙후와 인구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의 주요 경제·산업 지역발전 정책에서도 번번이 배제돼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근원적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5개 시·군은 기회발전특구의 신청·지정이 지역의 역차별적 한계를 극복하고, 낙후된 접경지역 경제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달 10일 협력체 결성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당초 기회발전특구 근거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비수도권만으로 신청, 지정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신청 기회조차 없던 상황이었다.

국회 입법 심사 과정에서 수도권 내 지역 균형발전의 균형과 국토방위의 최일선에서 군사 규제 등으로 굳어진 경기 북부 지역적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수도권 접경지역, 인구감소 지역도 신청 자격을 부여받게 됐다.

하지만 뒤늦게 신청 자격을 얻은 터라 5개 시·군은 사전 신청 대상 자격 획득 필요, 법령 및 지침상 신청·지정 절차 불명확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특구 사업 계획 마련과 기업 이전, 투자 협의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협력체를 결성해 특구 진행에 따른 정책적 이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제반 위임법령 등 5개 시·군의 합리적 권리를 보호하는 등 공모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5개 시·군은 경기 북부 지역 실정 이해 및 배려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정부 지방시대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대표를 초청하는 전문가 심포지엄도 열 계획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협약식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주민복지 증진,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며 "상호 배려와 협력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에 뜻을 모으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유된 비전과 논의들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