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맞불

블링컨 美국무장관, 한·미 외교장관회담...尹 대통령도 예방

한기호 국회 국방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간사, 설훈 의원 등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이 입장하지 않은 가운데 한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자 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우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1차 저지선을 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해 맞선다는 방침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9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 방송3법이 올라간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기에 그에 맞춰 찬성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노동자 측은 사측의 손배소 악용을 막고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며 적극 환영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폭력파업을 부추기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사측의 책임을 지나치게 부여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의 사장 추천 과정 등에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를 막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권일 때는 추진하지 않다가 야당이 되니 추진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수장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을 예방하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도 만난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처음이며,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3월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참석차 방문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제정세 불안정이 커지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및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등으로 동북아 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역할을 기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