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 전 차관보 "한미일 정상회의·고위급 협의 정례화 필요"

"한미일 3국 조정실 설치하는 것 가치"

다니엘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2017년 9월 7일 오후 다자안보회의 서울안보대화(SDD) 행사장인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다니엘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국 차관보는 9일 한·미·일 3국 협력 제도화와 관련해 “한·미·일 정상회의와 고위급 협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CCMM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인도태평양 비전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3자 실무진과 태스크포스(TF)팀 조성은 특정 문제를 다루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며 “다른 지역그룹과 기관의 업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한·미·일 3국 간의 조정실을 설치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비정부기구와 대학, 기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한·미·일 3국 실무진 조성을 독려해 각국 정부와 민간의 추가 협력 방안과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공동 프로젝트와 장학금, 구상을 위한 3국 간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며 “3국 협력의 이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조정된 공공외교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에야 요시히데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중국과 공존에 대해 “억제력 구축의 필요 여부와 별개로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공존하는 전략을 불가피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에야 교수는 “일본의 대중(對中) 정책 전환점은 2018년 아베 신조 총리가 총리로서 7년 여만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라며 “이로써 일본의 공격적인 인태 외교정책은 대중 전략에서 지역 비전으로 축소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22년 6월말 마드리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아태 파트너국으로 초청된 4개국(A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이 참여했다”며 “AP4는 한일 협력을 지역적 차원을 넘어 세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했다.
 
소에야 교수는 “한·일은 동북아시아의 전통적인 안보 위협과 문제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인태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다양한 소다자 틀 촉매제로서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