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가격산정

대구도시개발공사는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사진=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는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 공직문화 혁신을 범정부적으로 확산하고 공유하는 자리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가격산정 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한 사례를 발표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경진대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등 289개 기관이 제출한 570여 건의 적극 행정 사례 가운데 본선에 오른 17건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현장평가와 온라인 국민투표단 투표를 통해 심사가 진행되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가격을 분양전환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 하락 시 임차·임대인 간 합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공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한국감정평가협회 및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전국 최초의 임차․임대인 간 합의에 따른 분양전환 가격 재감정평가 사례로 타 지역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이 높게 평가돼 국무총리상을 받게 됐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극 행정을 실천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