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주 52시간제' 유지…업·직종 한정해 근로시간 늘린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2023.06.15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현행 52시간인 '주 최대 근로시간' 확대를 추진했던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국민 2명 중 1명이 주 52시간제를 긍정 평가하면서 여론을 수렴한 것이다. 다만 특정 업·직종에 한정해 주 최대 근로시간을 늘린다는 방침이라 '근로시간 유연화' 기조는 이어간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지난 3월 '주 69시간' 논란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지 8개월 만이다. 조사는 국민 1215명 대상 국민 인식조사와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대상 노사 정책 수요조사로 구성됐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명 중 1명이 주 52시간제를 긍정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국민 모두 절반 가까이가 주 52시간제가 장시간 근로 감소에 효과적이었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근로자(48.5%), 국민(48.2%), 사업주(44.8%) 순이었다. 비동의 응답 근로자(16.1%), 국민(23.0%), 사업주(15.0%)의 2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한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확대에 동의하는 비율은 국민(46.4%), 근로자(41.4%), 사업주(38.2%)였다. 고용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넓히는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다. 확대 범위로는 노·사 모두 '월' 단위를 선호하는 비율이 약 60% 수준을 차지해 가장 높았다. '분기' 단위가 약 15%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다만 일부 업종에 한정한다는 게 고용부 방침이다. 노·사·국민 모두 절반 가까이가 주 52시간제에서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률은 국민(54.9%), 사업주(44.6%), 근로자(44.2%)였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으로는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로부터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69시간을 제시한 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가 아직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일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활용자료라고 밝힌 바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 최대 근로시간 설정 범위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60시간 이내가 적당하다고 답한 비율이 75%에 달해 가장 높았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는 반면, 일부 업·직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업·직종 선정을 위해서는 업·직종별 근로시간과 근로형태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 추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