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안 재추진에...與, 권한쟁의 심판 청구 '맞불'

與 "90조 2항 의거 철회 하려면 국회 본회의 동의 얻어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왼쪽)과 정경희 원내부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가 재추진하는 것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응수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 전원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피청구인은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를 결재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이 위원장과 일부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서에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기국회 기간 동일한 탄핵안의 발의 접수 및 본회의 보고·상정·표결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접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소추는 파면에 준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됐기 때문에 90조 2항에 따라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탄핵안 철회 행위에 대해 국회의장이 수리 했기 때문에 90조 2항 위반으로 무효이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