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후원금 의혹' 송영길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20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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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심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20일 개최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20일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의 위법한 별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권고해달라’는 취지의 송 전 대표 측 신청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3일 검찰이 검찰 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먹고사는문제연구소’의 후원금 내역을 바탕으로,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에 관한 별건 수사를 위법하게 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위 결론은 강제력이 없지만 주임 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검찰 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은 20일 부의심의위를 진행하고, 송 전 대표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 여부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시민위원들은 송 전 대표 측과 주임 검사가 제출한 서면 의결서 등을 토대로 비공개 심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