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김범수도 나선 카카오모빌 '택시 수수료'...고용부, 주 52시간제 유지

 

김범수도 나선 카카오모빌 '택시 수수료'…독과점 체계 탈피한다

카카오가 택시 수수료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까지 전면에 나섰다. 일단 택시업계와 공정배차 외에도 수수료, 가맹 구조, 근무환경 등 전반적인 문제를 손질하기 위한 큰 틀에서의 합의안은 도출했다. 세부 방안은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비판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늦장 대처'라는 비판이 크다.

김 센터장은 13일 오전 일찍 경기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3차 카카오 공동체 비상경영회의를 주재했다. 앞선 1·2차 회의는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진행했지만, 이날은 인근 카카오모빌리티 본사로 장소를 옮겼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커진 '택시 수수료' 논란을 그룹 차원에서 민감하게 조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17년 동안 길렀던 수염도 모두 밀었다.
 
김 센터장은 연내에 카카오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쇄신안을 내놓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같은 날 오후 택시업계와 연쇄적으로 만났다. 택시업계는 이 자리에서 가맹사업 주체 변화와 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했다. 택시 단체가 가맹사업 주체를 맡는 게, 수수료 인하 효과를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목적지 미표시제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카카오모빌은 가맹택시(카카오T 블루)에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순 호출만 이어주는 일반 택시에는 목적지를 표시한다. 이 때문에 '콜 골라잡기'를 우려하는 이용자들이 웃돈을 주고라도 가맹택시를 타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일단 양 주체는 택시 수수료 체계를 단순화하고, 일정 수준까지 내리기로 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금(로열티) 명목으로 받고 있다. 해당 매출 중 16~17%는 운행 정보 제공·마케팅 참여 등의 업무제휴 계약을 맺은 가맹 업체에 제휴 비용으로 지급한다. 실질 수수료는 3~4% 수준이다. 이를 타사와 유사한 체계로 단순화한다. 현재 다른 가맹택시인 우티·타다 라이트 등은 2~3% 수준의 수수료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공정배차 역시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에서는 추가 회의가 2주 후쯤 열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부, '주 52시간제' 유지…업·직종 한정해 근로시간 늘린다

현행 52시간인 '주 최대 근로시간' 확대를 추진했던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국민 2명 중 1명이 주 52시간제를 긍정 평가하면서 여론을 수렴한 것이다. 다만 특정 업종·직종에 한정해 주 최대 근로시간을 늘린다는 방침이라 '근로시간 유연화' 기조는 이어간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지난 3월 '주 69시간' 논란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지 8개월 만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명 중 1명이 주 52시간제를 긍정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국민 모두 절반 가까이가 주 52시간제가 장시간 근로 감소에 효과적이었다고 답했다.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한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확대에 동의하는 비율은 국민(46.4%), 근로자(41.4%), 사업주(38.2%)였다. 

다만 일부 업종에 한정한다는 게 고용부 방침이다. 노·사·국민 모두 절반 가까이가 주 52시간제에서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률은 국민(54.9%), 사업주(44.6%), 근로자(44.2%)였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으로는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로부터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69시간을 제시한 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가 아직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일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활용자료라고 밝힌 바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 최대 근로시간 설정 범위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60시간 이내가 적당하다고 답한 비율이 75%에 달해 가장 높았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는 반면, 일부 업종·직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10년 만에 개정…북핵 고도화 반영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TDS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개정된 TDS에 서명했다.
 
SCM은 1968년 시작한 한·미 국방장관들 간의 연례 회의체다. 한반도 안보와 연합 방위태세 등 군사·안보 분야에 관한 양국 동맹 현안을 주로 다룬다.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SCM에서 처음 작성된 TDS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개정된 TDS에는 북한의 핵·WMD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국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에 따라 정보공유를 비롯해 기획과 실행 등 확장억제의 전략적 방향성이 개정 TDS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경사노위 불참 5개월만

한국노총이 대통령실 요청을 받아들여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30년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온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과 노동정책 주체로서 존재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고 적었다. 이어 "'이것 말고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다'며 '이제 선택은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우리사회는 급격한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저성장 쇼크 장기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대화에 복귀해 경제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 온 노동계 대표 조직"이라며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요구에 답했다는 게 한국노총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