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근본적 개선안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 금지"

국무회의 주재..."'납품대금 연동제' 모든 원청 기업 참여하도록 정부가 설득"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다"고 지적했다.
 
MSCI는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사가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로 글로벌펀드의 투자기준이 되는 지표로 평가받는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게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매출의 75%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해달라"고 정부과 경제단체에 요청했다.
 
또한 "최근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고금리로 자금 예치 이익이 커짐에 따라 납품 대금 미불이 늘어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관계부처들은 협력해서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장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