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납북자대책위' 재가동…"北의 전향적 자세만 기대할 수 없어"

"억류자 가족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는 조처 부족했다"

"국가의 기본책무인 자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한 측면 있었다"

납북자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납북자 대책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납북자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범정부협의체가 11년 만에 재가동했다.

통일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납북자대책위원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회 일정으로 불참한 문승현 통일부 차관을 대신해 부위원장인 강종석 통일부 인도인권실장이 주재했다.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납북자대책위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강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정권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우리 측의 생사 확인 요구와 송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함으로써 전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동적으로 북한의 전향적 자세만을 기대하며 무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억류된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온전히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날 국가의 기본책무인 자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고, 억류자 가족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는 조처 역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황이지만 자국민 보호를 위해 국내·국제 협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납북자대책위는 2011년 납북자 종합대책을 심의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설치됐으나 2012년 6월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다가 이번에 재개됐다. 정부는 향후 납북자대책위를 훈령대로 연 2회 개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