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장 "잔혹 범죄 정의 구현·재발 억제 모두의 임무"

법무부·외교부·대법원, 'ICC 아·태 고위급 세미나' 개최

한동훈 "국제사회 긴밀한 연대 필수…역량·지혜 모아야"

피오르트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법무부·외교부·대법원이 개최한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피오르트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14일 "잔혹 범죄에 대해 정의를 구현하고 재발을 억제하는 것이 모두의 임무"라고 밝혔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법무부·외교부·대법원이 개최한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로마 규정 채택 25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호프만스키 소장과 정창호 재판관, 실비아 페르난데스 당사국 총회 의장, 간조리크 담딘 몽골 대법원장 등 아·태 지역 고위급 인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등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 1998년 7월 1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연합(UN)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로마 규정은 ICC 설립 근거 규정이 됐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미래의 웰빙, 여러 세대를 위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중대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더 많은 나라가 로마 규정을 비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은 개회사에서 "반인륜적 중대범죄에 대응하고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ICC의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연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아·태 지역 국가의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상환 처장은 환영사에서 "ICC의 역할 확대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ICC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로마 규정 성안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2002년 가입한 이후 대한민국 법조인의 ICC 주요 직책 수행과 함께 당사국 수 증대를 위한 ICC의 보편성 확보를 위해 ICC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역대로 송상현 전 재판소장, 정창호 재판관, 권오곤 전 당사국 총회 의장을 배출했고 올해 12월 개최되는 ICC 재판관 선거에는 대한민국 후보로 백기봉 변호사가 출마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자행되는 반인륜적 행위와 반복되는 갈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ICC와 당사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국제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의지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아·태 지역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