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공매도, 근본 개선안 만들 때까지 금지"

미‧영‧불 순방 앞두고 생중계 국무회의..."순방 기간 민생 현안 실시간 챙겨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공매도 피해 방지 의지를 피력하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 정책을 언급한 것은 지난 5일 금융위원회가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금융위 대책보다 수위가 높은 만큼 향후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 당국에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히고,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제대로 된 해결책'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국민들의 절박한 민생문제를 더욱 적극 챙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타운홀미팅과 대구 칠성종합시장 방문 등 '릴레이 민생 행보'에 나선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각 부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노동자, 학부모 등이 계시는 292곳의 민생현장을 찾았다"며 "다양한 국민들로부터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경청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매출의 75%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374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해달라"고 정부와 경제단체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고금리로 자금 예치 이익이 커짐에 따라 납품 대금 미불이 늘어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관계 부처들은 협력해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장 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 금지의 문제점 △오염수 괴담 재발 우려 △서비스업종 외국인 인력 광범위한 도입 필요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처리 △지역 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상권법 개정 △고용세습‧채용갑질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시행 등도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15일부터 18일까지 2박4일 동안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