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환경 개선 '상호 소통' 강조

- 청양·당진·예산·태안교육지원청 행감… "학생 학습권‧교사 교권보호 위해 힘써주길"

제348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청양, 당진, 예산, 태안교육지원청) [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청양·당진·예산·태안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현재 초등학교 교사의 생활지도 위축으로 교실 내 문제행동을 통제하지 못해 다른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교장과 교감 등의 관리자가 직접 학부모와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교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설치된 각종 설비의 유지관리비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구입 시 성능 비교와 효과성 검증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고,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도의회에서 조례가 제·개정돼도 관련 지침이 오랜 시간 수립되지 않거나 업무매뉴얼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실무 반영 절차 지연으로 인해 당초 취지를 상실하지 않도록 의정활동 더 관심을 두고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지역 특성에 따라 교육지원청별 교권 침해 사안이 모두 다른 데, 통일된 대책으로는 해결에도 한계가 있다”며 “선진국의 경우 특별교사를 두고 특별교실로 격리하는 등 강경대책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효과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건강검진 결과 비만으로 판정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차원의 체육활동, 식단 관리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며 “학교급식 식단 구성과 맛 개선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효과와 동시에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 생활에도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소규모 군지역의 경우 신규 발령교사의 근무 기간이 짧고 타 시·군 전보율이 높아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크다”며 “정주여건 개선과 근무 환경의 획기적인 변화 등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유인책 마련에 고민해 달라”고 조언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특수교육대상학생 행동 중재지원과 관련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역할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별 대상자가 적절한 프로그램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하고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 정서행동위기학생의 비율이 높은 편임에도 교육지원청과 상담교사·상담사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예산과 인력 지원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