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서울교통공사 노조 22일 2차 총파업..."공사, 안전인력 공백에 대책 마련 없어"

사진=아주경제DB

 

[종합] 서울교통공사 노조 22일 2차 총파업..."공사, 안전인력 공백에 대책 마련 없어"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2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파업 계획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파업일은 22일로 정해졌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에 안전업무외주화 반대, 현장안전인력 공백 대책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일 노조는 사측의 대규모 인력감축안 등에 반발해 9~10일 이틀간 경고 파업을 벌였다. 이후 노사 실무자 간 대화를 이어갔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노조는 오는 16일 수능날까지 수험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파업을 중단한다.
 

尹 대통령 "근본적 개선안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게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野,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딸 학폭'·'근무 중 주식거래' 의혹 제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딸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부산교육청과 해당 학교에서 제출 받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딸은 11년 전 중학생 재학 시절 집단 폭행에 가담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다.

2012년 4월 27일 당시 김 후보자 딸을 포함한 6명은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같은해 5월 8일 열린 학폭위는 가해 학생 중 1명에게 3호 조치인 '교내봉사', 김 후보자의 딸을 포함한 나머지 5명에게는 1호 조치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다. 현행법상 학폭 조치는 1호부터 9호(퇴학)로 나뉜다.

사건 발생 당시 김 후보자는 학교 인근에 있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근무 중이었다.

기 의원은 "군 작전 지휘·감독과 통합 방위를 책임지는 합참의장의 경우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된다"며 "학폭 인사 참사는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가 최근 2년간 근무 중 수십차례에 걸쳐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내일은 '수능 예비소집일'...크게 춥진 않고 일교차 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예비소집일인 15일 전반적으로 크게 춥지는 않겠지만 낮과 밤 기온 차가 크겠다. 수능 당일인 16일에도 크게 추운 날씨는 아니겠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서해남쪽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 영향으로 강원영동과 영남은 맑겠다. 강원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호남, 제주는 가끔 구름이 많은 정도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7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상 11~16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낮과 밤 기온 차가 10~15도, 경상내륙은 15도 이상까지 벌어지겠다.
 
수능 당일인 16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0~8도, 낮 최고기온이 7~16도겠다. 이른바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전국에 강수가 예상된다. 이날 오전 인천·경기서해안·경기북부내륙·강원북부내륙·제주부터 비가 내리겠다. 비는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되고 밤에 그치겠다. 강원산지는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 대신 눈이 오기도 하겠다.
 

고용부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 써보니…"시스템 보완 필요"

 
"노동시장에서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짜 야근' 근절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3일 '공짜 야근'을 근절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해 초과근무를 한 근로자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고용부가 내놓은 방안은 공공 '출·퇴근 기록 관리 프로그램'. 영세사업장이 프로그램으로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달 시범 운영 이후 12월 정식 배포한다.
 
기자가 14일 사용한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은 시스템이 불완전한 모습을 보였다.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전체화면을 살펴보기 힘들었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다국어를 제공하지 않은 점도 아쉬웠다.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은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가 어려운 영세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염두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직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PC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PC 한 대에 설치하면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상시근로자가 많거나 근무 형태가 다양한 기업들은 민간 근로시간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출·퇴근 기록관리만으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