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일회용품 규제 철회 환영...자율 참여 이끌어야"

"소상공인 일괄규제는 부담...새로운 방안 마련해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KFME)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소상공인업계가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허용·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 재차 환영의 입장을 표하며 일괄적인 규제보단 소상공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15일 입장문을 통해“글로벌 경기 위축과 연이은 복합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일회용품 계도기간 연장 결정은 꼭 필요하고 적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환경 문제는 모두의 사회적 책임이다. 소상공인도 여력이 되는 사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한계 상황에 내몰려 당장 오늘이 걱정인 소상공인에게는 일괄적인 규제가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에 앞서 사회적 갈등과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논란을 확대하는 것보다 향후 계획과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계도기간이 연장되는 동안 환경보호에 보조를 맞추면서,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업계도 자발적인 제도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