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뉴시티특위, 오세훈 면담…"6~10년 걸쳐 편입해야"

이르면 16일 뉴시티특별법 발의

같은 날 오세훈-김동연-유정복 3자 비공개 회동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시장과 면담하 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의 서울 주변 위성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다.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 뒤 구리시 현장을 방문했다. 특위는 이르면 16일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초광역 메가시티 실현을 주제로 면담을 진행했다. 

조경태 특위위원장은 "이 어젠다는 일시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재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인식한다"며 "부산과 광교, 대구와 대전에 대한 지방도시에 대한 고민을 총선 이후로도 이끌어 나가자는 논의도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단계적 편입방안'을 주장했다. 그는 "6~10년 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치구로 편입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 보조율이 10~30%포인트 낮아지는 점을 방지할 방안도 현재 국민의힘에서 준비 중인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편입이 주는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했다. 이에 조 위원장 역시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화답했다.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아울러 특위는 첫 현장 방문으로 구리시를 선택,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구리시를 선정한 이유로는 백경현 구리시장이 서울 편입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와 시는 서울시와 구리시가 '동일한 생활권'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날 의견을 종합해 특위는 오는 16일 김기현 대표를 만나 특별법 발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약 4개월 만에 비공개 회동한다. 이들은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