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재옥, 민주당에 "'1기 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오늘이라도 열자"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포함 전국 50여개 재건축‧재개발 탄력받을 듯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국방안보방산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민생에 여야가 없는 만큼 오늘이라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며 핵심 국정과제"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대상은 택지 조성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인 모든 지역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들 지역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돼 기존의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기 신도시인 경기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뿐만 아니라 전국 50여개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연내 통과 필요성을 언급했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 전날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그간 야당에서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없었는데 이제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라며 환영하면서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이유가 국토개발 전략에서 우리 당보다 계속 한 걸음 늦는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는 "비록 선거용 입장 변화라 하더라도 그 또한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여당의 국정 과제라고 해도 국민의 뜻에 따라 힘을 모은다면 모두 함께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법 제정 즉시 '노후계획도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마스터플랜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특위를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순차적인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세심히 추진 계획을 세우고, 해당 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적화된 이주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