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내년 2월까지 셧다운 모면…상원도 임시예산안 가결

바이든 대통령 서명만 남겨둔 상태

 

[사진=AFP·연합뉴스]

미 상원이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미 연방정부 폐쇄(셧다운) 우려는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NPR, 더힐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찬성 87표 대 반대 11표로 가결했다. 따라서 해당 예산안이 상하원 모두를 통과함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집행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 부처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가 다르게 설정됐다. 건설, 퇴역군인, 교통, 주택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예산 만기는 내년 1월 19일까지로 연장되고 나머지 부문은 2월 2일까지이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집행되고 있는 미 임시예산은 오는 17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17일까지 예산안 대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는 운영이 중단될 처지에 놓여 있었다. 지난 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하면서 부채 부담 증가 등을 언급했다. 

앞서 마이크 존슨 신임 하원 의장은 하원 내 공화당 강경파가 예산안 삭감 주장을 굽히지 않자, 부처별로 예산안을 분리하는 방식을 택해 예산안 타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 중 일부는 이번 예산안에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NPR은 "공화당은 예산 지출과 관련해 심하게 분열돼 있으며 내부 논쟁으로 내년 예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존슨 의장의 공약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