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방안보방산포럼] "한·미·일 3각 협력 제도화 큰 성과…갈등 적은 분야부터 실행해야"

전재성 "중국, 러시아, 북한 배제는 안 돼…지구 전체 보편 이익 증진 노력"

류연승 "방산 기술 유출, 안보·외교 영향 커…경제 피해도 막심"

아주경제 주최로 1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국방안보방산 포럼'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내 외교·안보 석학들과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2023 국방안보방산 포럼'에서 한·미,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 필요성과 함께 K-방산의 첨단화·수출 전략 다각화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아주경제가 16일 주최한 2023 국방안보방산 포럼에서는 '한미 동맹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 그리고 한‧미 방위산업 협력 강화'를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이날 토론은 △세계 평화와 역내 안정을 위한 한·미일 포괄적 협력 △한‧미 방위 산업 협력 강화 방향 △첨단기술에 기반한 무기체계 개발 방향 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세션 토론자로 나선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한·미·일 협력이 제도화되고 목표를 설정하며 협력의 정책 이슈들을 명시하는 것은 큰 성과"라면서도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 단단한 정치적 토대를 다지지 않으면 쉽게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한·미·일 3각 협력이 중국·러시아·북한을 배제하는 배타적 지역 질서 추구의 상징이 돼선 안 된다"고 충고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국 협력을 좌우하는 중요 변수로 한·일 관계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됐지만 아직 양국 간에는 불신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국 간 안보 협의를 제도화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실행이 비교적 쉽고 갈등이 적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 신중한 외교 스탠스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섹션 토론자로 나선 류연승 명지대 대학원 방산안보학과 교수는 '방산기술보호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첨단 방산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유출에 따른 피해 복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막대한 국방 R&D(연구개발) 비용을 투입한 방산 기술이 유출되면 경제적 피해도 막심하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방위산업기술은 국제 협약에 의해 수출 통제 대상"이라며 "불법 수출 시에는 국제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곽기호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장은 "미래전은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전장이 될 것"이라며 "영국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8억 파운드(약 1조2000억원) 규모의 국방혁신기금을 'Ready to Fail' 개념으로 투자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국방 혁신국을 신설해 해마다 12억 유로(약 1조6000억원)를 국방기술혁신과 민간 신기술을 접목하는 개방형 혁신에 투자 중"이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 세션 토론자로 마이크를 잡은 홍윤석 한화시스템스 (주)레이다연구소 연구소장은 "변화하고 증강되는 주변국 무기 체계로 인해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다각화하고 급변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해 모듈화와 SDR 기반 레이다 개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