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민·관 협력 TF, 리모델링 공사비 15억5000만원 감액 조치

'노인복지관·교문도서관 사업 범위, 사업비 검토 없어…사업비 2배 가량 투입돼'

구리시청[사진=구리시]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과다 계상된 공사비 15억5000만원을 감액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감사 담당 공무원과 시민 전문 감사관 등으로 민·관 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내 공공 건축 공사 현장 중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사업비가 급증한 노인복지관과 교문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해왔다.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은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2004년 준공된 기존 여성노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하고자 최초 5억원으로 계획이 수립됐다.

이어 2020년 안전등급 'B등급'을 받아 양호한 시설로 판명돼 전면 리모델링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 총사업비 58억원으로 투자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전문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의 사전 검토 과정에서 사업비 부족과 명확한 사업 범위 확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공사를 추진해 결국 1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기에 이르렀다.

1994년 준공된 교문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노후한 시설의 안전 관리 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리모델링으로 가닥을 잡고 2019년 총사업비를 45억원으로 사업 계획을 세웠다.

이후 건축공간연구원의 사전 검토 과정에서 사업비 부족 등의 재검토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 역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돼 결국 8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시는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특성상 기존 시설 현황에 따라 사업 범위, 기간 변동 범위가 커 현황 조사를 토대로 철거, 공사 범위를 명확히 파악해 철저한 공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는 예정 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2개 사업 모두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전문기관의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사업 범위,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 예산에 맞춰 일부 공종을 감액 추진해 당초 계획 대비 2배가량의 예산이 투입돼 지방재정 운영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시는 판단했다.

백경현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후 대규모 건축사업에 대해 전문 TF를 구성해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 사업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했다.

그 결과 노인복지관과 교문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각각 10억5000만원, 5억원 등 15억5000만원이 과다 계상됐다고 확인하고, 공사 금액을 감액 조정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앞으로도 대규모 사업 추진에 있어 적법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지방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