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방안보방산포럼] 남세규 "북핵 문제 해결 시급...'한국형 3축체계' 강화해야"

한경호 "한미, CMMC 상호 인증 추진...사이버 위험 벗어나야"

국방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대응 전략·해법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가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한국형 3축체계'를 공고히 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한·미간의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16일 남세규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창간 16주년을 맞아 아주경제가 주최한 '2023 국방안보방산 포럼'에서 "한국형 3축체계의 북핵거부 능력을 압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북핵에 버금가는 미사일 1만발과 첨단무기 개발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포럼에서 '북핵 고도화에 대응하는 압도적 거부방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 전 소장은 "북한이 핵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핵·미사일 전력을 급격하게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에서 대량응징보복(KMPR)을 위해 북핵에 버금가는 압도적 미사일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고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핵미사일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며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된 한국은 워싱턴선언에서 한미동맹 확장억제를 실효화하고,국방혁신 4.0을 통해 한국형 3축체계 조기구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핵심은 북한 도발 시점 수뇌부에 대한 대량 원점 타격 능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킬체인이란 최초 북한의 미사일 도발 포착 시점에 탐지-식별-결심-타격까지 총 30분 이내의 결행 과정을 거쳐 실제 타격당하기 전 군사적으로 예방한다는 개념으로 재래식 전력의 정밀타격능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전술이다.

KAMD는 최초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시점으로부터 미사일을 통해 방어한다는 것을 말한다. 북한의 경우 순항미사일(Cruise)보다는 초음속의 탄도탄미사일(Ballistic)을 주력화했다. 탄도탄 미사일은 발사 시점부터 상승 단계, 부스트 단계를 거쳐 중간 경로 단계를 거쳐 종말 하강 단계를 지나 표적을 타격한다.

3축 체계의 세 번째 축인 대량응징보복은 북한이 도발했을 때 북한 수뇌부에 대한 참수용 특수부대 등을 동원한 전쟁지도체제의 참수력을 발동한다는 군사적 개념이다. 적 전쟁 수행 능력의 척수 역할을 하는 지도부를 제거함과 동시에 다량의 재래식 전력을 동원해 지휘체계를 전면 무력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한·미 방위산업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 주제강연을 발표한 한경호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3세대 방산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 공급망 참여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본부장은 "양국 간에 CMMC 상호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며 "미국 국방부의 계약 업체가 보유한 민감한 정보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CMMC는 국방부와 계약하는 업체와 협력업체들까지 사이버보안 성숙도 수준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다. 업체가 연방계약정보(FCI: Federal Contract Information)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CMMC 1등급 인증을 취득해야 하고, 업체가 통제 비기밀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CMMC 2등급 또는 3등급 인증을 취득해야 계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국가 안보에 있어 첨단 과학기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이에 우주, 사이버 분야뿐만 아니라 양자,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적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한미 간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과학기술 고위급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안보약정(SOSA·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Agreement)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동맹의 안보 공급망에 관한 공조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호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이 '한·미 방위산업 협력 강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3.11.16[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