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방안보방산포럼]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세계 최대 美 방산시장 진출 기회

김성한 "한미 첨단기술 공동개발 활성화...'존스법' 폐기해 미 군함 수리 가능케 해야"

박철희 "경제안보, 공급망 첨단 기술 협력 포괄하는 게 바람직한 움직임"

빅터 차 "한미동맹 넘어 한미일 삼각동맹...中 공세 대응할 수 있어야"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미동맹 70주년 : 국방안보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강력한 한·미동맹을 통한 방위산업협력은 한반도 평화 유지의 ‘열쇠’다." 

아주경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실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국방안보방산포럼'의 기조연설자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비롯 특별강연자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 제1섹션 주제발표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한·미동맹과 방산 협력 중요성에 동감했다. 방산이 평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얘기다.
 

한·미동맹, 방산 협력 기술적 교류 이뤄져야

김 전 실장은 한·미 방산협력을 위한 기술적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켜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했다"며 "한·미동맹이 기술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양국은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추진 계획 협의에 이어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을 체결하기로 했다"며 "국방상호조달협정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방산 시장에 진출하고 첨단 기술 공동개발 활성화 등 한국 방위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 방산이 세계로 도약하는 현 시점에 한·미 양국 간 해군 유지정비보수(MRO)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 분야 전문가들이 함정 MRO 시장 규모가 2023년 566억 달러에서 2028년 624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김 전 실장은 "미국은 현재 중국과의 해군 함정 건조 경쟁에서 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토 외 제작을 금지한 존스법을 개정하거나 폐기해 미 군함의 한국 내 수리를 가능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철희 국립외교원 원장이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세계평화와 역내 안정을 위한 한미일 포괄적 협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발전해야

차 석좌는 "한·미 동맹은 이제 누구의 기대를 초월하는 게 됐다“며 ”단순 안보 가치와 무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급망, 글로벌 보건, 해외 개발원조, 인공지능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전지, 기후변화, 환경보존, 경제안보, 양자컴퓨터, 반도체 등 끝도 없이 언급된다"며 "이른바 ‘뉴프런티어 한·미동맹’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표현했다.
  
차 석좌는 "이제는 한·미동맹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생각해야 한다"며 "중국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안보, 공급망, 첨단 기술 협력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해야

박 원장은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했다"며 "안보를 기반으로 경제안보, 공급망 첨단 기술 협력을 포괄하는 게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선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확장억제를 강화하면서 국민 불안이 감소했고 북한이 핵을 사용해도 완벽한 태세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한·미동맹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산협력에 대해 "안보와 시장, 안보와 외교가 결합된 형태여야 한다"며 "한·미·일 방산 협력이 심화하는 것은 동맹 안정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안정을 위한 미국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