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방안보방산포럼]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포괄적 협력, 세계평화 가져다 줄 것"

본지 주최 '국방안보방산포럼' 16일 국회 개최...김성한 기조연설, 빅터 차 특별강연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및 아주경제 창간 16주년 기념 ‘2023 국방안보방산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첫째부터 오종석 아주경제 사장,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 브라질 대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우택 국회부의장,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마티아스 프랑케 주한 칠레대사,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ADD) 정책자문위원, 젤다 울란 카르티카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대리, 박인호 전 공군참모총장, 박주홍 포스텍 교수. 뒷줄 왼쪽 첫째부터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원내대표 비서실장), 리콜 리뱌디 주한 인도네시아 무관, 라케시 쿠마르 미슈라 주한 인도 무관, 로드리고 페레즈 주한 칠레 무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놀라운 성공의 역사 위에 위대한 새로운 미래를 쓰기 위해서는 한층 강화된 군사동맹과 방위산업협력, 한‧미‧일의 포괄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세계 4강'이라는 K-방산의 지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미 정부와 기업, 기관들이 첨단 방산 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주경제신문이 한‧미동맹 70주년과 창간 16주년을 맞아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2023 국방안보방산포럼’에서 국내외 외교·국방‧안보‧방산 전문가들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의 포괄적 협력이 세계평화와 역내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조연설자인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한‧미동맹의 핵심은 군사동맹”이라며 “밀도 있는 실무협의를 통해 한‧미의 ‘북핵 대응 공동작전계획’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시정찰 자산 확충을 통해 한‧미동맹의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해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특별강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4월 공식 방미 때도 북한 이슈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분야를 포괄했는데 바로 이 콘텐츠가 한‧미동맹의 미래”라고 진단했다. 차 석좌는 “이제 한‧미동맹은 단순히 안보 가치, 무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급망, 글로벌 보건, 해외 개발원조, 인공지능(AI)과도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한‧미‧일 안보 협력은 북한 및 지역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박 원장은 “한‧미‧일 사이 안보와 경제, 기술개발 등 포괄적 협력은 세계평화와 역내 안정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한‧미‧일 삼각 협력이 중장기적인 한국의 국익을 도모할 수 있더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익과 연결되지 않으면 쉽게 지지를 얻지 못할 수 있다”며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정책 추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미 방산협력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김 전 실장은 "한‧미 방산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양국 간 해군 유지정비보수(MRO)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MRO 시장 규모는 올해 566억 달러(약 73조6400억원)에서 2028년 624억 달러(약 81조2000억원)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미동맹의 끈끈한 결속력을 상징하는 ‘혈맹타이’를 매고 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지난 13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동맹과 한‧미 방산 협력 강화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신 장관은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을 적극 추진해 양국 방산 시장 간 연계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놀라운 성공의 역사 위에 위대한 미래를 쓰다’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는 아주경제 곽영길 회장‧오종석 사장을 비롯 정우택 국회 부의장,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신원식 장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기동민 민주당 의원, 장동혁‧정희용‧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포럼에서 ‘한‧미동맹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 한‧미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창수 세종연구원 일본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 한경호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곽승환 GQT Korea 대표가 대담‧발표에 나섰다.
 
곽기호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장, 김만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 교수, 남세규 ADD 정책자문위원(전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인국 최종현학술원장(전 유엔대표부 대사) 등 각계 전문가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