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미중 회담 성과 미미"…바이든·시진핑 '친구' 못돼

"공동 성명 없어…주요 갈등 사안 개선도 못해"

펜타닐·군사대화 재개, 과거 회담서도 합의…새롭지 않아

AI 군사화·이란·북한 등 논의도 못해 지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11월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우드사이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마주보고 있다. [사진=UPI·연합뉴스]

미·중 정상회담이 서로 대화를 이어가기로 한 것 말고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수퍼파워’ 미국과 중국 양국 관계를 긴장 국면으로 몰고 간 주요 갈등 사안에 대한 양국 간 평행선만 확인했다는 평이다. 
 

펜타닐· 군사대화 재개 과거에도…대만 등 입장차만 확인 

미·중 양국 정상이 1년 만에 대면했지만,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담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국이 합의를 이룬 것은 위기 상황에서 계속 대화하고 전화를 받기로 한 것 뿐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이번 회담에서 주요 논의 사안으로 꼽혔던 핵무기에 인공지능(AI)을 장착하는 등의 AI 군사 이용과 관련한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다.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은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만 말했다. 회담에서 중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약간의 논의가 있었으나, 중국이 관련 대화를 거부했다는 후문이다.
 

대만 문제에서는 입장 차만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만 주변에서 중국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시 주석은 미국에 대만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시 주석은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대만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대만 독립 논의가 무력 사용의 레드라인이라는 기존 중국 당국자들의 견해를 확인한 것이다.

군 대 군 대화 재개는 과거에 번번이 이뤄진 합의다. 펜타닐 밀매 근절 역시 새롭지 않다. 중국은 2016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미·중 갈등의 주요 이슈인 기술 경쟁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시 주석은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거론하며 미국이 중국의 산업 경쟁력을 ‘질식’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도 중국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맞받아쳤다.
 

공동 성명 없어…협력 분야도 적어 

양국은 공동 성명을 내지 않았다. 또한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 간 충돌 위기,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 등과 관련해서는 간략한 논의만 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러시아 지원 등과 관련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NYT는 “미·중 정상 만남은 과거 공동성명으로 이어졌던 때보다 협력 분야가 훨씬 적다”며 “이날 회담에는 북한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중동 긴장에) 이란의 영향력을 줄이도록 시 주석을 설득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은 즉각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번 회담을 통해 ‘친구’가 되긴 힘들 것으로 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15년 전 시 주석과의 만남을 언급하면서도, 그를 친구라고 칭하진 않았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가 리더 대 리더로서 서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더구나 회담이 끝난 후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했으며 “중국과 미국은 경쟁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내 역할은 이를 이성적이며 관리 가능하도록 만들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함께 협력해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를 찾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 주석 역시 미국이 중국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 같은 두 대국이 서로 등을 돌리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며 한쪽이 다른 쪽을 개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충돌과 대치는 양쪽 모두에게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