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새만금 매립지 관할결정 촉구 범시민 궐기대회 열어

새만금 동서도로 등 중앙분쟁조정 관할 결정 지연 규탄

[사진=김제시]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위원장 강병진)는 16일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앞에서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동서도로 조기 결정을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를 가졌다.

김제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는 2020년 11월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를 무려 3년이 지나는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관할결정을 미루고, 지역간 분쟁을 부채질하는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지난 8월 잼버리 사태로 인한 새만금 예산 78% 삭감과 기본계획 재검토 등 정부의 부당함에 대한 김제시민들의 분노를 전달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궐기대회를 통해 “대법원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결정과 관련해 지난 2013년과 2021년, 두 차례의 판결을 통해 만경강과 동진강을 경계로 연접성을 기준 삼아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이라는 결정했다”며 “이 기준대로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신속하게 관할결정을 해주고 지자체는 이에 승복한다면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매립지의 관할 결정은 새만금 인접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지연돼서는 안 되고, 주민의 행정편의와 안전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병진 위원장은 “행안부와 중분위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무인 매립지 관할결정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이행토록 하기 위해 궐기대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성주 시장은 “새만금 동서도로의 신속한 관할결정이야말로 결정 지연으로 발생하는 치안·안보 등 행정 공백과 새만금 개발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장기간 이어온 시·군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으로 1조430억원 편성

김제시청 전경[사진=김제시]

전북 김제시는 2024년도 본예산으로 1조430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재정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495억원(4.98%)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 9654억원과 특별회계 776억원 등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36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9억원 △교육 71억원 △문화·관광 363억원 △환경 575억원 △보건 149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41억원 △교통 및 물류 29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968억원 △기타 1331억원 △예비비 141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중 사회복지 및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각각 2705억원과 2322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52%를 차지했다.

정성주 시장은 “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더 밝은 김제의 내일을 설계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항목은 과감히 줄이고, 미래 성장동력원 확보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위한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했다”며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민생경제의 활력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이 계획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편성·제출한 예산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19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