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내년 韓경제 2.2% 성장...물가안정목표 달성 예상"

IMF,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대표단과 화상으로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유지, 내년에는 올해보다 높은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내년 말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헤럴드 핑거 IMF 미션단장 등 총 6명의 미션단이 지난 8월 한국에 방문해 기재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IMF는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올해 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이러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높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3.6%, 내년 2.4%를 기록하고 내년 말에는 물가안정목표(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주요 교역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이나 점차 개선돼 중장기적으로 4.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IMF의 정책 권고와 대부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내년 정부의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등 정부의 재정 정상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관리 지표, 한도 등이 적절하게 설정됐으며 급격한 고령화 등 한국의 장기적 과제에 대응하여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서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한국의 통화 정책은 적절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IMF는 올해부터 한국의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 시 기존의 정량평가를 제외하고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정성평가로만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한 정성평가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충격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높은 가계·기업부채, 비은행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잠재적 불안 요인이 존재하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가계·기업의 충분한 금융자산 보유량, 엄격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IMF는 금융지원이 취약 가계·기업에 대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연금개혁은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높은 노인 빈곤율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추진돼야 하고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