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방안보방산포럼] 빅터 차 "한미동맹, 성공사례로 회자돼야"

빅터 차, '2023 국방안보방산 포럼' 특별강연

"한미동맹은 시간 지나며 다양한 분야 걸쳐 진화"

"윤 정부 대외정책 변화가 한미일 동맹 강화"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안정을 위한 미국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1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16일 "한미 동맹은 불안전한 안보 환경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성공 사례로 회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 국방안보방산 포럼'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3 국방안보방산 포럼'은 한미동맹 70주년 및 아주경제 창간 16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 석좌는 유럽과 중동에서 지속되는 전쟁과 북한-러시아 간 군사협력 등을 언급하며 "현 정세를 감안하면 평화는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볼 때 한·미 동맹은 성공 사례로 회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이제 기대를 초월하는 것이 됐다"며 "단순 안보와 무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급망, 글로벌 보건, 해외 개발 원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동맹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양국이 단순히 공동의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현실주의적 동맹(Realist Alliance)'과 경제·정치 등 비안보적인 혜택을 공유하는 '가치기반 동맹(Value-based Alliance)'을 넘어, '규범적 동맹(Normative Alliance)'을 달성했단 설명이다. 규범적 동맹은 동맹이 제도화되고 진화된 형태로서, 공동의 선(善)을 창출하기 위해 '행동하는 동맹'을 의미한다.

차 석좌는 "한·미 동맹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을 진화해갔다"며 "현실주의적 동맹에서 제도화돼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동맹의 '미래 방향'은 북한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당시 제일 처음 방문한 곳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었던 것을 언급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방미에서도 (양국은) 북한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은 상존하는 사실이지만 다른 방면을 포괄하는 것은 유익성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해서도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올 8월 3국 정상의 미 캠프데이비드 회동에 대해서 "여러 방면의 현안에 걸쳐 진행된 협정이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3국 동맹이 강화된 배경으로 국제 외교 안보 정세의 불안정성과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 변화를 꼽았다.

즉 △유럽 전쟁으로 인한 안보 관점 변화 △중국의 공세적 행보 강화 △북-러 간 새로운 협력 △대선 등을 통한 미국 내부 정치의 변화 가능성으로 안보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3국이 결속했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 변화도 높게 평가했다. 그는 "바이든의 삼각동맹 지지는 윤 대통령의 캠프데이비드 방문으로 가능했다"며 "윤 대통령이 일본과 어려운 국내외 정책을 돌파했기 때문에 워싱턴에서도 공을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삼각동맹 심화를 위해 네 가지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한·일 양국의 안보선언 △한국의 역할 확장에 대한 일본의 인정 △러-중 가짜 정보에 대한 공동 대응 △3국 경제 안보 중요성 강화 등이다.

그는 경제 안보와 관련해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이슈 때와 같은 악랄한 행위를 할 수 있다"며 "한·미·일은 호주와 함께 집단 억제 공약을 만들어서 중국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우리나라의 사드배치 결정에 반발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어 "한·미·일 삼각동맹이 함께할 때 중국에 (경제적) 의존성이 있는 300개 아이템에 관한 중국의 경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