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2023 국방안보방산포럼, "한·미 동맹 강화, 세계평화 가져다 줄 것" 外

[사진=아주경제 DB]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놀라운 성공의 역사 위에 위대한 새로운 미래를 쓰기 위해서는 한층 강화된 군사동맹과 방위산업협력, 한‧미‧일의 포괄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세계 4강'이라는 K-방산의 지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미 정부와 기업, 기관들이 첨단 방산 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주경제신문이 한‧미동맹 70주년과 창간 16주년을 맞아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2023 국방안보방산포럼’에서 국내외 외교·국방‧안보‧방산 전문가들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의 포괄적 협력이 세계평화와 역내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조연설자인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동맹의 핵심은 군사동맹”이라며 “밀도 있는 실무협의를 통해 한‧미의 ‘북핵 대응 공동작전계획’을 도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특별강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4월 공식 방미 때도 북한 이슈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분야를 포괄했는데 바로 이 콘텐츠가 한‧미동맹의 미래”라고 진단했다. 차 석좌는 “이제 한‧미동맹은 단순히 안보 가치, 무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급망, 글로벌 보건, 해외 개발원조, 인공지능(AI)과도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한‧미‧일 안보 협력은 북한 및 지역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박 원장은 “한‧미‧일 사이 안보와 경제, 기술개발 등 포괄적 협력은 세계평화와 역내 안정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킬러문항' 버리고 '불수능' 택했나..."국어 변별력 높은 과목"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다. 정부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 배제 방침에 따라, 올해 수능에선 킬러문항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풀기 까다로운 고난도 문항이 여럿 존재해 이른바 '준킬러문항'이 아니었냐는 평가도 나온다. 입시업계에선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출제당국이 올해 역대 최다를 경신한 'N수생' 응시비율을 고려하면서, 다소 난도가 높은 문제가 나온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수능 출제위원장인 정문성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했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다.
 
EBS와 입시업체는 올해 수능에 대해 "킬러문항은 없었지만, 지난해 수능과 지난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해 시험의 난도가 만만치 않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킬러문항이 없는 첫 시험이었던 9월 모평을 분석하고 N수생 유입을 고려해 시험이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윤혜정 서울 덕수고등학교 교사는 국어 출제경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킬러문항은 확실히 배제된 것으로 분석했다"면서도 "EBS 연계 교재 수록 작품의 의미만 암기하는 학생들은 풀 수 없는 문제가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국어영역과 EBS연계율은 51.1%이고 총 23문항이다.
 
입시업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국어가 변별력이 있는 과목으로, 최상위권에서도 변별력이 갈라질 것 같다"고 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도 "초고난도 문제는 없었지만, 매력적인 오답이 많아 다소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수학도 표준점수 최고점이 각각 145점과 144점으로 상당히 높았던 지난해 수능과 9월 모평 수준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EBS는 킬러문항 배제로 만점자가 지난해 수능보다 3배 수준 늘어난 9월 모평과 달리, 수능은 최상위권 변별력까지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성적 분포엔 N수생 증가나 코로나19에 따른 재학생의 학력 저하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엔 지난해보다 3442명 줄어든 50만4588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재학생이 64.7%, 졸업생은 31.7%, 검정고시생 등 기타 지원자는 3.6%이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을 합한 지원자 비율은 35.3%로, 1996학년도(37.4%)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달 20일까지 평가원 누리집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에서 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성적 통지표는 12월 8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 바이든 "중국, 신뢰하되 검증해야…시진핑은 독재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우리 간에 있었던 가장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 중 하나”라고 평하면서도,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일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협력, 군사 대화 재개, 인공지능(AI) 협력 등을 주요 성과로 거론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군 대 군 대화 재개와 관련해 "우리는 직접적이고 열려 있으며 투명한 소통을 복원하기로 했다"며 "중국이나 어떤 주요 국가와의 중대한 오판은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펜타닐 밀매 근절에 중국이 힘쓰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 주석의 의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소통에 나서기로 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둘 중 누구든 양국 간 어떤 것이나 우리 역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우려가 있으면 수화기를 들어 상대방에 전화를 걸면 받기로 했다. 그것은 중요한 진전이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과 계속해서 ‘격렬하게’ 경쟁할 것이라면서도 “나머지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에서 중국 당국의 미국 국적자 출국금지, 인권, 남중국해 문제, 대만해협,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 관행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우리의 입장은 ‘하나의 중국’이고,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또한 대만 선거 개입이나 펜타닐 등과 관련해 시 주석을 신뢰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과거 격언처럼 신뢰하되 검증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격언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왜 날 못 믿느냐”고 항변할 때마다 응수했던 러시아 속담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독재자 발언은 미·중 협력의 한계를 보여준다. 과거처럼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할 것이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글쎄, 그는 그렇긴 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내 뜻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정부 형태를 기반으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란 점에서 그는 독재자”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발언이 중국을 화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여름께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하자, 중국 정부는 반발했다.
 
◆ 오세훈-김동연-유정복 3자 회동, 매립지·교통·아라뱃길 의견 접근...메가시티는 여전한 이견차
 
서울과 인접 수도권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 논의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한자리에 모여 메가시티를 비롯한 교통문제, 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세 광역자치단체장은 수도권 매립지,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 대중교통 공동연구·정보교환등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냈지만 메가시티를 놓고는 여전히 큰 이견차를 보였다.
 
세 사람은 16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비공개 3자 회동을 가졌다. 세 사람은 약 한 시간 정도 면담을 가진 뒤 취재진을 만나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 지사는 "오늘로 벌써 세 사람이 만난 게 5번째다. 의견 접근을 본 것은 수도권 매립지, 매립지 관리 공사,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 대중교통 공동연구·정보교환 등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냈다"면서 "다만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다음에 만난다면 합의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메가시티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메가시티 문제는 서로 현격한 차이만 확인했다.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여당이 국회에서 김포시를 오는 2025년까지 서울에 편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 지사는 "이 정부는 모든 걸 거꾸로 가고 있다. 수도권 확장은 국토 균형 발전에 어긋나는 일이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R&D 예산도 깎아 과거로 역행 하더니 국토 균형 발전도 역행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