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서 일해라"…영국, '구직 포기자' 혜택 줄인다

'직장 복귀 계획' 발표 예정

"납세자의 노고에 의존한다면 혜택 잃을 것"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영국이 구직 활동을 거부하는 실업자들이 일터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직장 복귀 계획(백 투 워크 플랜)’을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일자리 찾기를 거부할 경우 의료·교통·에너지 요금 지원 등의 복지 혜택을 삭감하는 내용이 골자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은 오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을 예산안을 발표한다.
 
‘직장 복귀 계획’은 인센티브와 제재가 함께 포함된다. 우선 재무부는 향후 5년간 25억 파운드(약 4조원)를 들여서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최대 110만명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을 할 수 있으면서도 구직 활동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복지 혜택을 줄이는 식의 제재를 가한다. 영국에서는 18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근로 경험을 하도록 배정된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

 
헌트 장관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증가하는 구직 활동 포기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이는 (포기자 증가)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구직 활동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따른 결과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일하는 납세자들에 의존하기로 선택한 사람 누구든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가 100만개나 비었는데도, 올해 7월까지 지난 3개월간 1년 이상 실직 상태인 인원은 30만명에 육박한다.
 
아울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무부는 가을 예산안에 상속세율 인하를 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