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량 줄인 편법 인상 실태조사…계란價 투명화 방안 마련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조세총국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인상(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달 말까지 주요 생필품 가격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물가 상황과 관련해 "국내 물가 수준이 높고 중동 사태 향방,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최근 물가 개선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달 휘발유 가격이 3개월 만에 1670원대에 진입했고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상추·시금치 등 주요 채소류 가격도 전월보다 대폭 하락했다"며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사과와 배는 가격이 아직 높지만 계약재배 물량 출하 및 할인지원, 비정형과 할인 공급 등으로 전년 대비 상승은 지난달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 염료･생사(生絲), 식품용감자･변성전분 등은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계란 가격과 관련해 "수급요인은 양호한 상황이지만 산지 고시가격이 경직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투명한 가격 형성을 위해 계란 공판장 및 온라인 도매시장 등을 활용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중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슈링크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