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메가시티 혁파·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김동연의 심상사성(心想事成)

소신의 리더십 메가시티 돌파 기대 높아

차질없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강조

김포시와 경기도민의 혼란 조기 수습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최근 경기도 행정의 무게 추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메가시티 서울’ 혁파에 맞춰져 있는 모양새다. 그만큼 두 가지 현안이 경기도로서는 중대하고, 해결하기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감지케 한다. 따라서 김동연 지사의 심상사성(心想事成)이 이루어질지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대가 집권 여당과 메가시티를 추구하는 서울이어서 더 그렇다. 하지만 ‘넘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김 지사의 평소 소신이 제대로 발휘된다면 잠룡으로 위상을 굳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다.

여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 마련과 서울시장의 잇단 인접 경기도 단체장들과의 만남, 메가시티를 표방하는 서울시와 이에 동조하는 정치권 등 김 지사의 고립무원 심경과 반응은 엊그제 수도권 광역단체장 3자 회동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김동연 지사는 여당이 국회에서 김포시를 오는 2025년까지 서울에 편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 정부는 모든 걸 거꾸로 가고 있다. 수도권 확장은 국토 균형 발전에 어긋나는 일이다"라며 "미래를 준비하는 R&D 예산도 깎아 과거로 역행하더니 국토 균형 발전도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치쇼, 총선용, 사기극, 총선과 함께 사라질 이슈라며 다양한 비판도 이어갔다. “만약 정치적 이유로 소극적으로 하거나 이것을 반대하면 우리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썼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 “이제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 또 비전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봐서 빨리 추진돼야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주민투표의 전향적 모습을 보여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 지사의 뼈 있는 지적과 성토는 자칫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메가시티 서울'이라는 이슈에 함몰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은 물론이다. 가당치도, 실현 가능성도 없는 이슈로 경기북부 도민, 나아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문제를 놓고 벌써 행안부의 눈치 보기가 감지되고 있는 현실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문제는 당장 내년 4월 총선 전, 적어도 2월까지는 주민투표실시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절박감에 처해 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 투표를 발의할 수 없어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만약 주민투표가 미뤄지면 4월 총선 이후 하세월이 될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김 지사의 공약 사항인 임기 내 2026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그 때문에 경기도는 일찍부터 행안부에 이 같은 로드맵을 제시하고 협조를 구한 바 있다.
 
갈 길 바쁜 김 지사 앞에 메가시티 문제는 악재임이 분명하다. 서울·인천시와의 3자 회동 이후 김 지사는 "수도권 매립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전, 아라뱃길 등 관광 활성화, 대중교통에 대한 공동 연구와 정보 공유 등 4가지에 대한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고 다음 회동쯤엔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메가시티와 관련해선 현격한 의견 차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별법은) 주민 동의도 없고 비전도 없는 '정치쇼'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경기도민도 현실성 없다고 하고 있다"며 "해당 논의가 내년 총선 이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볼 때 앞서 지적했듯 두 가지다. 김 지사가 해결하고 넘어야 할 현안 사항임은 분명하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지난달 26일 행안부에 공식 제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요청안’에서 대상 지역에 김포가 빠진 한수이북 10개 시·군이 포함된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김포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양동 전략이어서다.
 
아무튼 3자 회동에 앞서 여당은 국회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지금 국회는 야당이 다수인 만큼 김 지사가 당초 예상한 대로 법안 통과의 가능성은 작아 보이지만, 김포시와 경기도민의 혼란 가중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그 어느 때 보다 김 지사의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리더십 발휘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