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뛰어넘을 'K-방산' 전략은] 미·프 금융 지원책은 A+…금리·금융지원 한계 덮친 한국

①수출·금융지원

K-방산이 글로벌 4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출금융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방산 수출에서 첨병 역할을 할 한국 금융지원 제도는 수주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자칫 수주 성과가 축소되거나 계약이 무산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방산 강국인 미국과 프랑스 등은 수출 지원을 위한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도 방산 수주 지원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국가는 정부의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기반으로 다양한 수출금융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세계 1위 무기수출국인 미국은 해외군사재정지원(FMF) 프로그램을 통해 무기 구매국들에 100%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FMF는 미국 국무부의 대표적인 군사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상국은 무상자금이나 대출을 이용해 각국 수요에 맞는 미국산 무기를 사들일 수 있다. 방어용과 비살상용, 범죄대응용 무기는 신용지원 제한 예외 사유로 인정하는 등 금융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무기 수출에서 큰손으로 떠오른 폴란드를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9월 폴란드에 20억 달러(약 2조7000억원)를 지원한 데 이어 시중은행 대출이나 신용장을 활용하는 방식도 제안하는 등 수주 확보에 적극적이다. 

세계 무기 구매국은 자체 방위산업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력이 약하다. 이에 선진국들은 수출금융 등 반대급부 제공을 통해 우선 자국 무기를 팔고 수십 년간 부품 공급과 정비 등 유지보수로 수익을 올리는 수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방산 수출 3위 국가인 프랑스도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무기 구매국에 대해 수출금융과 신용보험을 제공한다. 방산 분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우선적으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다. 프랑스는 국가재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등급인 국가들에도 조건부 승인 형태로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인도 역시 자국 무기 구매에 대한 차관을 무기 구매 금액 대비 75~80%까지 제공한다. 인도는 한국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유사한 국가다. 지난해 인도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은 2.4%로 한국(2.8%)과 0.4%포인트 차이에 그쳤다. 인도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지원하고 있다. 차관 제공 금액은 연 5000만 달러 수준에서 최근 연 5억~6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방산 경쟁력이 뒷걸음치고 있는 일본도 최근 수출금융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방위장비품생산기반강화법 제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방위 장비 수출을 추진하는 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금을 신설하고 수출용으로 사양이나 성능을 변경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예산에서 관련 비용은 400억엔(약 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 방산 금융지원 제도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동남아시아 등에 집중된 K-방산을 향후 미국, 영국 등 선진국으로 확대하려면 수출금융을 통한 대출·보증은 더욱 중요해진다. 

최근에는 금리 인상 부담이 업계를 덮쳤다. 방위사업청 융자사업에 대한 기업 부담 금리는 올 하반기부터 고정에서 변동금리로 바뀌었다.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시중 금융기관 자금을 유치해 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 발생하는 이자 중 일부를 방사청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업체가 부담하는 금리는 고정, 정부가 부담하는 금리는 변동이었다. 기업으로서는 금리 인상 추세에도 상한이 정해져 있어 부담이 작았다. 하지만 정부 예산 등을 이유로 기업들이 부담하는 금리가 은행 금리 체계에 따라 변동되면서 융자사업을 통한 수출이나 기술 개발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중은행의 금융 지원도 녹록지 않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계약에 대해 공동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약 27억 달러(약 3조5000억원) 수준이다. 27억 달러를 선지급하고 추가 지원을 검토하는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를 높다. 

시중은행 지원 규모는 방산업계에서 원하는 82억 달러(약 10조8000억원) 대비 31.8%에 그친다. 지난 한 해만 해도 한국이 폴란드와 계약을 체결한 규모는 124억 달러(약 17조원)에 이르고 2차 계약 규모는 30조원이었다. 향후 국내 방산업계 수주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금융지원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은 15조원으로 이 중 98%가 이미 소진된 상태다. 특정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40%까지 제한하고 있는 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같은 금융지원 문제로 폴란드에 대한 2차 무기계약 규모 중 올 3분기까지 수출이 성사된 금액 비중은 8.3%에 그친다. 

부진한 지원책은 결국 한국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폴란드와 다연장 로켓과 아파치 헬기, 통합방공망 사업 등 방산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의 부족한 금융지원으로 수출 협상이 지연되면 K2, 천무 등 한국산 무기 수출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독일 등 유럽 방산 선진국도 한국 무기 수출에 큰손으로 떠오른 폴란드를 대상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공격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한화디펜스가 이집트에서 2조원 규모 K9 자주포 수출계약을 체결한 데는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경쟁국들이 한국의 미비한 지원책을 기회로 삼아 빈틈을 공략할 수 있다. 저신용국 금융지원 조건 확대와 수출입은행 특별계정 활용, 대외경제협력기금 활용 등 금융지원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2 [사진=현대로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