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묻지마식 보상' 심각…산재 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6년간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건수 2.5배 증가

최근 '묻지마 식 보상' 증가로 산재보험료가 인상되면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산재보험 업무상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최근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뤄져 산재 신청 건수 및 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 등이 모두 상승한 반면 부정수급액 회수 부진 등 산재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은 악화됐다"고 말했다.

실제 산재처리 건수는 2017년 1만1672건에서 2022년 2만8796건으로 약 2.5배 늘었다. 같은 기간은 승인율도 11.5%포인트 증가해 62.7%에 달했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액은 4조4360억원에서 6조6865억원으로 2조원 넘게 늘었고 올해는 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총은 해당 기간 부정수급 회수율이 19.5%에 불과하다며 산재신청 건수가 늘면 부정수급에 대비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묻지마 식 질병 보상'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총은 소음성난청의 경우 인정기준을 무리하게 완화한 결과 지난해 산재신청 건수가 2017년 대비 약 7배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장해급여 지출액은 315억원에서 약 6.8배 늘어난 2127억원에 달했다. 

경총은 "재해조사 및 불합리한 산재 인정이 만연하다"면서 "업무상질병 제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직업성 암도 타당한 근거 없이 산재로 인정한 경우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40년 흡연자도 폐암으로 보상받는 등 불합리한 산재 승인이 심각해졌다는 이야기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불합리한 산재 승인 증가로 기업의 노무관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보험급여 지출 확대는 보험료 인상,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을 준다"고 설명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