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네카오 등 민간 장애에 큰소리치던 정부, 행정망 마비에 '속수무책'

정부,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등 민간 서비스 장애에 '엄중 조치' 실시해 와

국가 서비스 장애, 올해만 세 번째…이번 장애 원인도 여전히 파악 못한 상황

민간 IT기업과의 보다 적극적 협력 등 전반적인 변화 필요하다는 지적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 발생 다음 날인 18일 전산망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들어 국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잇따라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민간 서비스 오류에 엄중하게 대처하던 정부의 태도와는 상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가 기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것은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지난 3월 법원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하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서비스와 재판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사건 검색 서비스 등이 일부 중단됐다. 민사 재판부를 중심으로 재판 일정이 연기되는 사태도 잇따랐다. 6월에는 4세대 초·중·고교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NEIS·나이스)이 개통하자마자 오류가 반복됐다. 로그인이 안 되는 것은 물론 각종 자료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시험 관련 자료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면서 일선 교사들이 행정 업무 처리에 곤란을 겪었다.

이번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는 여기에 방점을 찍었다. 일선 주민센터의 민원서류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물론 정부24 서비스에서도 오류가 발생하면서 사실상 전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이 지난 18일 급거 귀국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아직 재발 방지 대책은 고사하고 오류 발생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 같은 미온적 대처는 이동통신사·대형 플랫폼 등 민간 기업들의 서비스 장애 때와는 대비된다. 가령 지난해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사태 당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관련 기업들에 주요 사고 원인에 대한 개선 조치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을 한 달 내로 요구했다. 또 카카오 등 특정 플랫폼의 지나치게 높은 점유율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피해가 커졌다며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카카오·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을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해 이들이 이를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들과 동일한 의무를 지도록 한 것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당 법에 대해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장애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정보기술(IT)업계를 중심으로 중복 규제 우려가 있고,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을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선상에 두고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법은 그대로 시행됐다.

지난 2020년 12월 시행된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서비스 장애 방지를 위해 민간 기업들이 지는 대표적 의무다. 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트래픽 집중을 막기 위한 서버 다중화,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자체 가이드 마련, 이용자 요구 사항 처리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후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민간 기업에 대한 이 같은 촘촘한 규제 속 정작 정부가 전산망 관리에 허점을 잇따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민간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사태 당시 사실상 전 국민 보상을 요구했던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민간 IT기업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