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올해 남은 기간 중 공공 지출 박차 전망

하노이시 꺼우저이군을 지나는 뇬~하노이역 노선 메트로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 정부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투자자금 지출이 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마지막까지 지출을 늘리기 위한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띤뜩신문 등 베트남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베트남 재정부 투자국의 레 뚜언 아인(Le Tuan Anh) 부국장은 예산연도 종료까지 2개월 남짓 남았으나 지출해야 할 자본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공투자자금 지출 목표인 95% 이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부는 정부와 총리의 지시에 따라 공공투자자금 지출의 주요 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방이 과감하게 행동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동시에, 지불이 늦거나 지불 능력이 없는 프로젝트에 대한 조정을 통해 지불을 가속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주별 지불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시행 가능성을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재정부는 또한 지출을 내년까지로 연장하는 문제에 대한 이유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획투자부가 각 중앙부처 및 지역과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총리에 요청했다.  

재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0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총 자본 계획의 52%, 총리가 할당한 계획의 56%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호찌민시의 경우, 올해 10개월 동안 공공 투자 자본 지출이 계획의 35%에 불과했다. 이에 호찌민시 당국은 올해 95%에 달하는 공공 투자 자본 지출 목표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공공 투자 자본 지출을 위해 60일간 에뮬레이션(경쟁, emulation)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레 뚜언 아인 부국장은 △투자 및 건설과 관련된 법적 규제 장벽 △국가 목표 프로그램에 따른 프로젝트 시행 과정에서의 장벽 △메콩삼각주 일부 지역 내 건설 자재 부족 상황 등을 포함해 국가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지 정리 및 토지 사용 계획, 특히 토지 지대 및 가격 결정에 문제가 있으며 보상 및 정착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가구 등 여러 문제점들이 계약자 선정, 계약 체결, 착공 지연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를 담당하는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으며, 자본 배분은 여전히 ​​평균 수준으로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지출을 장려하는 등 관리 활동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