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글로벌 R&D 예산 1조800억⋯"퍼주기 없도록 가이드 제시"

이종호 장관 "韓 과학 기술 글로벌 격차 줄어...국제 공동 연구로 수준 높여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린 ‘2023년 해외우수연구기관 국제공동연구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일 오후 서울 삼정호텔에서 ‘2023년 해외우수연구기관 국제공동연구 심포지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근 글로벌 연구개발(R&D)의 예산 확대, 신규사업 다양화 등 연구 현장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내년 ‘글로벌 R&D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연구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내년 1조800억원을 글로벌 R&D에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방향은 바이오·인공지능(AI)·양자·반도체 등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우수한 젊은 연구자의 글로벌 진출과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별·기술분야별 협력전략을 마련하고, 국내외 연구자, 연구기관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글로벌 R&D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대비 투자규모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10년간 정부 전체 R&D가 약 2배 증가했음에도 글로벌 R&D는 정부 R&D 투자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 R&D 중 글로벌 R&D 비중은 이탈리아 7.1%, 영국 5.3%, 독일 3.4%, 한국 1.6% 수준이다.

더구나 전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최고의 과학기술력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R&D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일각에 잘못 알려진 사례들을 소개했다. 일례로 모든 글로벌 R&D 사업에서 해외 연구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거나,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 등을 필수적으로 맺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세부사업에 따라 다양한 협력유형이 가능하도록 유연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총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도 글로벌 R&D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 기초과학계의 경쟁력을 헤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대로 된 준비와 가이드 없이 외국에 퍼주기식 연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퍼주기식 R&D가 되지 않도록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 연말까지 완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부터 글로벌 R&D를 대폭 확대하고 관련 정책·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글로벌 R&D 사전간담회에서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과 마음껏 연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글로벌 국가와의 과학기술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국제 공동연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많다. 국제 동향 연구를 제대로 해서 (국내 과학 기술 수준을) 기존보다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연구자 약 150명이 참석해 그간의 우수성과와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수성과를 도출한 2개 과제는 의료기기(영국), 질병진단바이오칩(미국, 스위스)으로 해당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