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만간 비대면 진료 개정안 발표..."초진·재진 범위 넓어질 듯"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초진과 재진 기준이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당정은 조만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섬·벽지에 사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던 비대면 초진 대상을 확대하고, 진료 시간도 휴일과 야간 등으로 넓히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비(非)만성질환은 30일 이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으로 재진이 가능하다는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6∼8월 실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에서는 진료 허용 폭이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재진 기준 일수를 조정하고 의사의 재량 판단을 확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에 대해 시범사업 자문단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