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뛰어넘을 'K-방산' 전략은] 참여도 지원도 어려운 중소업계…대기업은 전성시대

③강소기업 육성

지난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K-무기' 수출이 17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미비한 지원책 속에 중소 방산업계는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진입하려면 공개경쟁입찰 제도 철회와 수출국 다변화, 중소기업 우선 선정 품목 지정 제도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이다. 

21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국내 방산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2006년부터 11년 동안 매년 하락했으며 2017년 0.5%로 미끄러졌다. 같은 기간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7년 7.6%까지 상승했다. 

2020년 방산업체 영업이익률은 3.8%로 반등했으나 제조업 영업이익률(4.9%)보다 낮다. 그나마 방산업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대부분 대기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방산업체 매출 15조3517억원 중 대기업 88.5%, 중소기업 1.1% 비중이다. 전체 영업이익(5675억원)에서도 중소기업 비중은 16%에 그쳤다. 2021년 방산 부문에서 중소기업 매출액은 대기업 대비 13%에 불과했다. 

최근 K-방산 수출이 잇따르고 있지만 중소기업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나 제품 가격에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며 영업이익률이 1% 안팎으로 떨어진 곳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내수시장 의존도도 높다. 또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해도 정부의 우선 선정 품목으로 지정되기 쉽지 않아 대기업 하청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대기업이 1차 완제품 수출 후 단계적인 현지 생산 방식으로 바꾸면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낙수효과는 더 줄어드는 추세다. 촘촘한 규제 때문에 방산업체 지정을 포기하는 중소업체도 늘어나고 있다. 2016년 100곳이던 방산업체는 86개로 줄었다. 정부가 보안 강화를 이유로 방산업체 인터넷망을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했는데 망 분리 비용 부담 때문에 업체들이 이탈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 형평성이 맞지 않아 무기 개발과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방식은 기술능력 평가(80점), 비용 평가(20점), 가·감점 평가 등 3가지로 구성된다. 배점이 가장 높은 기술능력 평가 시 완성품 개발 능력보다 업체 규모에 의해 좌우되는 사례가 많다고 업계는 호소한다. 신용평가 등급, CMMI 인증 등급, 참여 전문인력(석·박사급) 숫자 등 정량평가도 대기업에 유리한 항목이다. 중요한 평가 요소인 보유 기술도 완제품의 특정 기술보다 넓은 범위의 연관 기술을 포함해 평가함으로써 대기업은 특정 기술이 부족해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한국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진입하려면 중소 방산업체 육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하면 대기업은 외국산 부품 수입을 늘리고 이는 결국 국내 방산업계 국산화율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되기 때문이다. 

장상국 조선대 군사학과 교수는 "국내 방산 수출 80~90%는 대기업에 쏠려 있다"며 "업체 신뢰성과 자금력이 약한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보, 자금, 마케팅 등을 함께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완성품을 제작해 수출하거나 부품은 한국에서 조달하고 현지에서는 조립을 하는 등 국내 기업에 유리한 계약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경쟁입찰 제도 철회 요구도 거세다. 공개경쟁입찰 제도는 저가 경쟁을 유도해 중소 부품사 수익성을 줄이고 있다. 입찰된 이후에도 최종 원가 정산에서 비용이 삭감되는 실정이어서 기술 개발에 성공한 중소업체에 우선권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개발 주관 업체로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해 품목을 지정하는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 품목 지정 제도'를 확대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라미경 서원대 교수는 "현재 부품 단위 위주로 사업별 품목이 지정되는데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보유한 품목은 완성품도 활발하게 지정되도록 해야 세계적 강소기업으로 육성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하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장은 "나토 국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체계를 적시에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만큼 나토에 K-방산 벨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9 자주포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