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뛰어넘을 'K-방산' 전략은] 관리는 커녕 명단조차 없는 정부…패키지 딜·G to G 강화해야

③강소기업 육성

산업부가 지정한 85개 방산 업체만 관리

전문가, 방산 생태계 조성이 필요성 강조

중소 방위산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패키지 딜부터 소극적인 정부 간 수출계약(G to G)까지 정부가 다방면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방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국내 중소 방산업체에 대한 정부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리와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방산 주무 부처인 방위사업청 역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85개 대형·중견 방산업체만 관리 중이고 공모 등을 통한 지원을 제외하면 중소 방산업체는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의원은 "K-방산 선진국화를 위해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다. 그러나 관리는커녕 명단조차 없는 상황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방위산업이야말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허리가 돼야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방산업체는 85개로 대기업 18개, 중견기업 20개, 중소기업 47개다. 방산 관련 일반 기업은 약 7000개로 확인됐다. 2017~2019년 규모별 매출 기준 방산 대기업이 전체 중 55%(약 7조~8조원), 중견기업이 38%(약 4조~5조원), 중소기업이 7%(약 1조원)를 차지했다. 업체별 규모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중소기업 매출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수출 지원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글로벌 방산수출 빅4 진입을 위한 K-방산 수출지원제도 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산 수출 지원제도를 총 13개 분야로 나눠 선진국 제도와 비교한 결과 8개 분야에서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8개 분야 중 △G to G 제도 운영 △패키지 딜의 다양성 부족 등이 특히 문제로 꼽힌다. 우선 G to G 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간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는 평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 간 수출계약을 맺으면 경쟁력 있는 중소 방산기업들을 홍보하고 보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현재 중소기업은 현지 정보를 얻기 어렵고 물량 조달 절차나 실질적 법률 자문 등을 구하기 어렵다. 국가가 중소기업에도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방산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기 수출 시 교육·기술·재정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패키지 딜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도 해결할 과제 중 하나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무기를 사가는 수입국들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은 기업 혼자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구매국 요구에 맞춰 성능 개량도 해야 하는데 FA-50은 항전장비, 무장, 체계 통합 등을 폴란드 맞춤형으로 개발하려면 수십억 원 규모로도 어렵다"고 말했다. 앞으로 방산장비 수출 시 선진국처럼 수출을 상수로 보고 개발 단계에서부터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구매 예상국이 요구하는 규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국내 방위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산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방산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각종 금융 지원 방안과 경영 컨설팅 외에 비즈니스 네트워크 플랫폼을 제공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2전차 [사진=현대로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