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일회용품 감량 원칙 변함 없어…넛지형 방식 전환"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1일 세종시 소재 한 카페에서 음료 업계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주재하고 일회용품 제도 변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일회용품 규제 철회와 관련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인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강압적인 규제를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넛지형'으로 바꾼 것"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일 식당과 카페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처 계도기간은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포기했다는 비판과 업체들의 혼란을 가중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장관은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기에 넛지형 캠페인이 앞으로 몇 개월 후에는 충분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비자 선택으로 변화가 이뤄질 수 있는 때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넛지형 방식의 효과는 현재 통계를 모으는 중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번 조치로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선 "전날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소상공인들을 만나 간담회 가진 후, 현재 재고 물량 소진 등에 문제가 없도록 공공 구매 등 지원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빨대 계도 기간 구체화와 관련해선 “대체품의 품질 같은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플라스틱 국제 협상 동향도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플라스틱 빨대 등의 대체품 관련해서는 “대체품에 대한 친환경 기술 개발도 필요하기 때문에 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기술개발을 지원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