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국민 합의 기초한 '횡재세' 협의 나서달라"

"서구 다른 나라들도 도입…자릿세처럼 뜯어 내선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부 여당에 "합법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횡재세' 법안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 모아서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며 압박을 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태도는 법과 제도에 어긋난다"며 "윤석열 특수부 검찰 식으로 말하자면 바로 이런 게 직권남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와 이번 경제 위기 덕분에 특별한 이득을 얻은 곳이 대표적으로 금융·에너지 기업"이라며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국민의 고통을 기회로 얻은 것이기에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 쓰자는 것이 횡재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횡재세는 서구의 다른 나라들도 도입을 했다"며 "윤 대통령과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방식이다. 자릿세처럼 뜯어 낼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이날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도 강력하게 규탄했다. 그는 "이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번 북한의 전략 무기 도발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을 반드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번 사태로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 정략 목표로 국민들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희생해선 안 된다"며 "정부의 첫 반응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인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