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빨대' 조치 유예에 현장 혼선 가중…23일 계도기간 종료일 발표할 듯

환경부 "계도기간 종료일 이번 주 내 발표"

한국환경회의·노동환경건강연구소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규제를 철회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저감 방식을 부드러운 개입 방식인 '넛지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특히 정부 정책을 믿고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온 중소업체를 줄도산 위기로 내몰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는 비판이 일자 환경부는 조만간 종료 시점을 발표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계도 종료 시점으로 언제가 적합할지 논의 중"이라며 "24일 업계와 환경부의 추가 간담회 전까지는 답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식당과 카페 매장 안에서의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4일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 등을 금지하면서,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4일부터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예상됐으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며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인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부드러운 방식으로 바꾼 것"이라고 밝혔으나 '일회용품 감축 포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하며 의무와 책임을 포기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국공동행동은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은 계도기간이 무기한 연장됐다”며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맞춰 준비한 소상공인들이 혼란에 빠졌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기다려온 종이 빨대 제조업체는 도산 위기를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현재 국제사회는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을 논의하고 있다”며 일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사회는 내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마지막 협상위원회로 예정된 5차 위원회는 내년 11월 부산에서 열린다.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던 업체들도 정책 전환에 따른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종이빨대 생존 대책 협의회(협의회)는일회용품 규제 폐기로 인해 쌓이게 된 종이 빨대 재고가 1억 4000만 개에서 2억 개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종이 빨대 업체 지원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우선 중기부는 종이빨대 제조업체 등 매출이 줄어드는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업체들에 내년에 융자 방식의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도 종이빨대 업계 등의 판로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수요 확보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무기한 연장으로 비판받았던 플라스틱 빨대 계도 기간은 이번 주 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정부를 향해 △긴급 정책 자금 지원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의 재고 물량 해결과 향후 생산 종이 빨대 판로 마련 △명확한 계도기간 무기한 연기 종료일 발표와 조속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의 실질적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제출한 INC 서면 의견서 등을 보면 재활용과 바이오플라스틱 등 궁극적 해결책이 아닌 방법에 치중돼 우려스럽다”며 “플라스틱 생산량 절감, 재사용과 리필을 근본으로 하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한국 정부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