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내년 재정 여건 악화…지출 효율화 추진"

11월 정례브리핑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8조 5,000억원 감액

김돈곤 청양군수 11월 정례 브리핑 장면[사진=청양군]

김돈곤 청양군수가 2024년 예산편성 여건과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경비 절감과 지출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세출 억제와 효율적 배분 등 긴축재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11월 정례브리핑에 나선 김 군수는 2024년도 지방교부세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8조 5,000억원 감액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면서 “우리 군 지방교부세 세입 비율을 보면 2023년도 2,577억원으로 일반회계 본예산 5,100억원 중 50% 이상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말했다.

재정자립도가 9.4%에 그치는 상황에서 올해 지방교부세 403억원의 결손(미 송금)이 예상되고 내년에도 309억원 감소가 전망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김 군수는 “감액된 지방교부세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체 수입을 확대해야 하지만, 우리 군 세입 여건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원이 512억원 규모에 그치고 증가 요인 또한 미미하다”라며 불요불급 예산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겠다고 했다.

군은 내년도 13건 239억원 규모의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도 투입 시기를 조정 또는 연기하고 신규 보조사업 반영 자제, 농업 보조사업 보조율 60% 유지, 집행률 저조 부진 사업 규모를 일부 축소할 계획이다.

특히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미흡 등급 이하 사업을 일몰 또는 감액시키고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 21일 지방자치단체로서 도시기능 유지와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고령화율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농업예산은 과감히 증액 투자하고 사회 기반 조성 사업예산은 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등 전체 예산을 감액한 2024년도 예산(안)을 청양군 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청양군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299억원(4.8%) 감소한 5,924억원이다.

사회복지 분야(1,041억원)에서 11.6%가 증가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1,473억원)에서 20.5% 증가했으나, 문화․관광 분야와 환경 분야는 계속 사업비 투자 시기 조정과 감액으로 각각 40억원, 129억원 감소했다.

올해 발생한 수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모두 308억원을 편성해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향후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김 군수는 “2024년도는 정부예산 확보가 더욱 절실해질 것”이라며 “국회의원, 중앙부처 수시 방문을 통해 핵심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군수가 발표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올해보다 18.5%(341억원) 증가한 2,181억 원이다.

김 군수는 끝으로 “민선 8기 군정은 민선 7기의 연속선상에 있다”라면서 “민선 7기 4년 동안 그린 지역 성장의 밑그림을 군민과 함께 가시화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