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전산화' 첫발..."불법 공매도 실시간 차단"

"개인과 기관·외인간 3불(불균형, 불충분, 불공정) 없애겠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및 특별단속 실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30[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당국과 업계 관계자들이 주축이 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외국계 증권사들의 불법 행위가 확인된 만큼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불법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에 대한 실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 중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 구체적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서는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 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불법 공매도 실체가 확인된 이상 제도 자체에 대해 원점에서 재정비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며 TF 구성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함 부원장은 "그간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거래조건 차별에 따른 불(不)균형,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의 불(不)충분, 그 결과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고 있다는 불(不)공정 등 이른바 3불(不)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그간 투자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논란이 된 '3불(불균형·불충분·불공정)'과 같은 부조리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함 부원장은 "이번 기회에 기관 투자자 등이 스스로 불법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나아가 개인 투자자 등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시스템 실현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진일보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내 자본시장이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그는 "개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 등의 다양한 투자자 그룹별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기회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및 공매도 제도 개선 추진은 그간 제기돼 왔던 불신과 논란을 불식시킴으로써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같이 참석한 양태영 한국거래소 부이사장도 TF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양 부이사장은 "TF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실무지원반을 구성해 개별 추진과제를 협의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 반영할 예정인 만큼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이번 TF에서 건설적인 논의와 대안이 제시돼 개인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향후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시점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