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안 자체 수정안 마련할 것…당정, 심사 적극적으로 하라"

강훈식 "심사 어렵도록 정부·여당이 시간 끌어…야당이 찾아다니며 심사 촉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6일 예산안 심사 경과 및 향후 심사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사를 피한다면 우리는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리를 다하기 위해 자체적인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 경과 및 향후 심사 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초 심사일정인 오는 30일까지 3일 남았는데, 예산 심사 마무리가 어렵도록 정부·여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일 공청회부터 부별심사, 종합정책질의 예산안 등 조정소위까지 약 4주간 정부·여당에게서 책임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야당이 찾아다니면서 심사를 촉구하고 정부·여당은 회피하는 모습이 반복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다음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국회법 제85조의 3항을 악용하려는 의도"라며 "정부·여당이 예산심사를 지연시키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안심사를 회피하고 저해하는 정부·여당의 의도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합법 권한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수정안 마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취재진 질의에 "여당과 정부가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아서 정책 사업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정안을 준비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수정안을 내는 방법과 총지출까지 증액하는 방법을 다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올해는 쌍특검 관련도 그렇고 여야 예산안 간극이 커서 연내 처리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저희도 연내에 처리하고 싶어서 간담회를 열고 촉구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숙원 사업과 민생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R&D 예산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은 관련 예산안을 준비했는데 여당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준비가 됐다면 서로의 안을 가지고 '이게 맞다, 아니다'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여당의 안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 "일방적으로 처리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정부도 그래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