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수출 기업 2곳 중 1곳은 금융지원책 잘 몰라"

행정 간소화·심사기준 완화 필요

한국무역협회 전경 [사진=한국무역협회]

국내 수출기업 2곳 가운데 1곳은 정부의 금융 지원 방안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매우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27일 '수출 기업이 바라본 정책 금융 개선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무역업계 54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개별 기업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금융 정책 확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 기업 58.9%는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수출 금융 종합 지원 방안'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또 74.5%는 현재 지원받고 있는 정책 금융의 규모가 부족하다고 답변해 정부의 정책 금융 확대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정책 금융 정보 파악의 어려움(49.6%),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48.9%), ▲높은 수혜 대상 선정 기준(48%), ▲높은 담보 요구 수준(33.8%)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 금융 정보 파악이 어렵다고 답한 기업들은 실제 은행 상담 시 정책 금융 공고와 금리·한도 등의 조건이 달라 혼란스럽다고 토로했고, 정보도 홈페이지 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맞춤형 정보를 찾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 기업의 기본 정보를 신청 기관 양식에 따라 반복적으로 작성해야 해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애로사항과 복잡한 서류 양식으로 인해 서류 작성 대행 컨설팅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대부분의 정책 자금 신청 시기가 연초에 집중돼 하반기에는 자금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과 신성장 산업 등 특정 분야에만 정책 자금이 집중돼 전통적인 제조업 소외 현상도 나타난다는 비판도 있었다.
 
보고서는 정책 금융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책 금융 전달 체계 확립, ▲행정 절차 전산화, ▲신청 조건 완화, ▲심사 기준 완화 등을 제언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 맞춤형 사업 정보 검색을 위한 정책 금융 통합 포털 구축, 기업 기초 서류 공유를 통한 기관별 서류 제출 절차 통합, 산업별‧기업 규모별 지원 사업 세분화, 구매확인서 기반 대출 확대, 기업 대상 금융 관련 교육 및 컨설팅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수출 기업을 위한 대대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여전히 지원이 부족하다고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정책 금융 공급이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들의 의견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수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