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금 체불은 형사 범죄...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 등 조속히 개정"

국무회의 주재...대형 플랫폼 독과점 폐해, 산업단지 규제법 등도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산업 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임금 체불은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생겼고 피해액은 1조4000억 원을 넘었다"며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이 전체 액수의 80%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산업단지 관련 규제인 '산업단지법', '산업집적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미국과 영국, 프랑스 순방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순방 기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인터넷쇼핑몰 대형 플랫폼 독과점, 빈대 방역 문제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작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인 분은 '온라인 시장이 점점 독과점화되면서 주위에 비슷한 업체들이 폐업해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다.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의 의지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빈대 방역에 힘쓰고 있는 방역업체는 '전 국민이 빈대로 불안해하고 있는데,정작 원룸, 고시원처럼 빈대에 취약한 시설은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책의 중심은 현장'임을 늘 염두에 두고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두텁게 챙기고 배려해야 한다"면서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