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적이 도발하면 ‘선(先)조치 후(後)보고’ 개념에 따라 대응하고 즉각·강력히·끝까지(즉·강·끝)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신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한 자리에서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시작임을 적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군 수뇌부가 교체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와 합참, 각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신 장관은 현 안보 상황과 관련한 군사적 조치사항들을 점검하고 우리 군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신 장관은 북한군의 최근 군사 동향을 보고받은 후 “적의 도발을 막는 것은 말과 글이 아니라 강한 힘”이라며 “평화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 억제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역사의 변함없는 교훈”이라고 말했다.
또 신 장관은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승리를 위한 원칙’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무엇보다 전 장병이 지휘관을 중심으로 단결해 높은 사기와 엄정한 군기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적에 대한 작전 주도권과 아군의 작전지속능력을 확보한 가운데 전투와 휴식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각급 부대 지휘관들은 승리의 원칙을 갖추기 위해 관심을 경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장관이 이날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21일)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합의 중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제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을 22일 정지했다.
이에 북한은 23일 성명을 내고 “9·19 군사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9‧19 합의 완전 파기를 선언한 북한은 24일부터 GP 11곳에 병력 근무를 투입했다. 또 임시초소 설치와 중화기도 반입하기 시작했다.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도 대폭 증가했다. 지난주 후반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이 권총으로 무장했다. JSA 내 병력의 무장과 서해 NLL 인근 해안포 개문은 모두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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